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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[별표 21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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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구합1071·청주지방법원·2016-04-28·1심
폐기물 수집·운반업자가 공판장에서 나온 동물성 잔재물을 직접 운반하지 않고 종합재활용업체 차량에 상차·적재해 운반하게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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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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